KoreaLog Fact-check Card
?
'내란 가담' 인정됐지만…박성재 형량 25년서 9년으로
Updated: 2026. 10. 21. PM 6:12:23
Primary Claim
검사 파견 지시·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내란 가담은 유죄 유지 재판부 "사전 모의 인정 어려워"…이완규 공소기각은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21. PM 6:12:23
Primary Claim
검사 파견 지시·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내란 가담은 유죄 유지 재판부 "사전 모의 인정 어려워"…이완규 공소기각은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