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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인정됐지만…박성재 형량 25년서 9년으로
검사 파견 지시·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내란 가담은 유죄 유지 재판부 "사전 모의 인정 어려워"…이완규 공소기각은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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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인정됐지만…박성재 형량 25년서 9년으로
“검사 파견 지시·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내란 가담은 유죄 유지 재판부 "사전 모의 인정 어려워"…이완규 공소기각은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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