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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만취 운전해 숨지게 한 승객… 구형 30년, 1심은 13년

Updated: 2026. 6. 5. PM 6:35:17

Primary Claim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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