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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만취 운전해 숨지게 한 승객… 구형 30년, 1심은 13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한 상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5.Evidence collected 2026. 6. 5. PM 7:20: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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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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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만취 운전해 숨지게 한 승객… 구형 30년, 1심은 13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