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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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승객에 징역 13년 선고
Updated: 2026. 6. 5. PM 4:20:18
Primary Claim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심신장애로 보기도 어려워…초범 고려" 30년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에 유가족 충격…"항소의견서 제출할 것"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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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5. PM 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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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심신장애로 보기도 어려워…초범 고려" 30년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에 유가족 충격…"항소의견서 제출할 것"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