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승객에 징역 13년 선고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심신장애로 보기도 어려워…초범 고려" 30년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에 유가족 충격…"항소의견서 제출할 것"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5.Evidence collected 2026. 6. 5. PM 5:05:17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승객에 징역 13년 선고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심신장애로 보기도 어려워…초범 고려" 30년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에 유가족 충격…"항소의견서 제출할 것"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