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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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솜방망이 처벌'
Updated: 2026. 10. 16. PM 6:02:38
Primary Claim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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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6. PM 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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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