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경북
주장 (1)
–
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