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등 일반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Primary Claim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의의 농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을 통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