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등 일반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의의 농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을 통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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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 등 일반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의의 농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조치법(특조법) 제정을 통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