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지적장애인 10년간 노동 착취한 염전주..항소심도 '징역 3년'
Updated: 2026. 10. 18. AM 4:32:23
Primary Claim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18. AM 4:32:23
Primary Claim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