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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년간 노동 착취한 염전주..항소심도 '징역 3년'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20탐지 신호: corp_entity,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광주
주장 (1)
–
지적장애인 10년간 노동 착취한 염전주..항소심도 '징역 3년'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