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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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Updated: 2026. 7. 23. PM 5:25:41
Primary Claim
2심 "태아 산 채로 배출돼 살해된다는 사정 몰랐다" 판단 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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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7. 23. PM 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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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태아 산 채로 배출돼 살해된다는 사정 몰랐다" 판단 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