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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2심 "태아 산 채로 배출돼 살해된다는 사정 몰랐다" 판단 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출산시
주장 (1)
–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2심 "태아 산 채로 배출돼 살해된다는 사정 몰랐다" 판단 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