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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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이제라도 회수 가능할까
Updated: 2026. 10. 8. AM 8:08:52
Primary Claim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하고도 5년 가까이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뒤늦게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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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8. AM 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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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하고도 5년 가까이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뒤늦게 구상권 청구에 나서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