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법관 후보 선정 개입은 안 되고 대법원장도 대통령 판단 제한하면 안돼”

Primary Claim

李 대통령 측 “재제청, 대통령 권한” 野 권한쟁의 심판에 답변서 제출 3줄 요약 ㆍ이 대통령 측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답변서 제출 ㆍ새로운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임명권의 핵심 ㆍ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각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