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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법관 후보 선정 개입은 안 되고 대법원장도 대통령 판단 제한하면 안돼”
李 대통령 측 “재제청, 대통령 권한” 野 권한쟁의 심판에 답변서 제출 3줄 요약 ㆍ이 대통령 측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답변서 제출 ㆍ새로운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임명권의 핵심 ㆍ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각하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6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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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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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법관 후보 선정 개입은 안 되고 대법원장도 대통령 판단 제한하면 안돼”
“李 대통령 측 “재제청, 대통령 권한” 野 권한쟁의 심판에 답변서 제출 3줄 요약 ㆍ이 대통령 측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답변서 제출 ㆍ새로운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임명권의 핵심 ㆍ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각하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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