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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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한 달…사건은 핑퐁, 혼란 여전
Updated: 2026. 11. 2. PM 8:10:18
Primary Claim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건을 어디서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해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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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 PM 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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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건을 어디서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해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