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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한 달…사건은 핑퐁, 혼란 여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건을 어디서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해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45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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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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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한 달…사건은 핑퐁, 혼란 여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사건을 어디서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해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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