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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조희대 국정조사’에 “헌법상 권한 남용…사법독립 침해”
Updated: 2026. 11. 3. AM 6:10:18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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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