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조희대 국정조사’에 “헌법상 권한 남용…사법독립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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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조희대 국정조사’에 “헌법상 권한 남용…사법독립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