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받겠다” 각서까지 썼는데…건물주 바뀌면 월세 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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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월세 면제 분쟁서 임차인 주장 인정 안 해…원심 파기환송 월세 감면 합의해도 사업자등록에 반영 안 되면 새 건물주에 주장 어려워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건물 주인이 바뀌면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