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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받겠다” 각서까지 썼는데…건물주 바뀌면 월세 내야 할 수도
대법원, 상가 월세 면제 분쟁서 임차인 주장 인정 안 해…원심 파기환송 월세 감면 합의해도 사업자등록에 반영 안 되면 새 건물주에 주장 어려워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건물 주인이 바뀌면 월세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45탐지 신호: corp_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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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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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받겠다” 각서까지 썼는데…건물주 바뀌면 월세 내야 할 수도
“대법원, 상가 월세 면제 분쟁서 임차인 주장 인정 안 해…원심 파기환송 월세 감면 합의해도 사업자등록에 반영 안 되면 새 건물주에 주장 어려워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건물 주인이 바뀌면 월세”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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