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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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 듯…與 “190여건 후속입법” 국힘 “헌소 제기”
Updated: 2026. 8. 3. AM 7:20:33
Primary Claim
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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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3. AM 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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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