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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 듯…與 “190여건 후속입법” 국힘 “헌소 제기”
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4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재의요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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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 듯…與 “190여건 후속입법” 국힘 “헌소 제기”
“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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