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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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간음해 집행유예 30대…법원 "피해자·모친에 1천300만원 배상"
Updated: 2026. 10. 8. PM 5:03:36
Primary Claim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형사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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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8. PM 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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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형사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