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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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
Updated: 2026. 6. 1. AM 11:24:02
Primary Claim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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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 AM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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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