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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1.Evidence collected 2026. 6. 1. AM 11:39:02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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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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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