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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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심신미약' 인정한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
Updated: 2026. 10. 21. PM 3:12:23
Primary Claim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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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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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