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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심신미약' 인정한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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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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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심신미약' 인정한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