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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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제청은 제안…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
Updated: 2026. 10. 15. PM 3:32:24
Primary Claim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기속?…누구도 그런 해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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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3:32:24
Primary Claim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기속?…누구도 그런 해석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