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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제청은 제안…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기속?…누구도 그런 해석 안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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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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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제청은 제안…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기속?…누구도 그런 해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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