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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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회도 못 건드리는 선관위 구조 뜯어보니…"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선관위 대수술②]
Updated: 2026. 6. 10. PM 3:42:43
Primary Claim
"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1960년 5월, 정헌주 국회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장)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여년간 권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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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0. PM 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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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1960년 5월, 정헌주 국회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장)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여년간 권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