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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회도 못 건드리는 선관위 구조 뜯어보니…"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선관위 대수술②]
"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1960년 5월, 정헌주 국회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장)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여년간 권력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0.Evidence collected 2026. 6. 10. PM 8:32: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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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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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회도 못 건드리는 선관위 구조 뜯어보니…"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선관위 대수술②]
“"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했다."(1960년 5월, 정헌주 국회 내각책임제개헌안기초위원장)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여년간 권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