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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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Updated: 2026. 10. 27. PM 12:29:05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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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7. PM 12:29:05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