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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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헌재에 “대법관 임명권엔 임명하지 않을 권한 포함”
Updated: 2026. 11. 3. PM 1:10:18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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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3. PM 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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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