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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헌재에 “대법관 임명권엔 임명하지 않을 권한 포함”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3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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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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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헌재에 “대법관 임명권엔 임명하지 않을 권한 포함”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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