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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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성년자와 SNS로 만나 성관계한 30대 1,300만원 배상
Updated: 2026. 10. 8. PM 1:23:36
Primary Claim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 받은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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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8. PM 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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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 받은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