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Updated: 2026. 10. 8. PM 12:13:51

Primary Claim

당정,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농지은행 역할 확대…영농 가능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검토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

Open Issue DetailBack to 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