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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당정,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농지은행 역할 확대…영농 가능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검토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비진흥지역
주장 (1)
–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종합)
“당정,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농지은행 역할 확대…영농 가능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 검토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