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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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정부·여당이 만든 형소법 무서워한다"…與 정민철 공개 직격
Updated: 2026. 8. 2. PM 7:50:32
Primary Claim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성폭력·스토킹 한정 보완수사 존치 재입법 확약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거론하며 "피해자가 검사 만나 진술해도 증거능력 없어"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이 대통령, 형소법 재의요구권 행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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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성폭력·스토킹 한정 보완수사 존치 재입법 확약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거론하며 "피해자가 검사 만나 진술해도 증거능력 없어"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이 대통령, 형소법 재의요구권 행사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