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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정부·여당이 만든 형소법 무서워한다"…與 정민철 공개 직격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성폭력·스토킹 한정 보완수사 존치 재입법 확약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거론하며 "피해자가 검사 만나 진술해도 증거능력 없어"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이 대통령, 형소법 재의요구권 행사 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재의요구
주장 (1)
–
"2030, 정부·여당이 만든 형소법 무서워한다"…與 정민철 공개 직격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성폭력·스토킹 한정 보완수사 존치 재입법 확약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거론하며 "피해자가 검사 만나 진술해도 증거능력 없어"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이 대통령, 형소법 재의요구권 행사 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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